듣보잡 탈출기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능력도 없고 자격조차도 안 되는 자들을 참모나 내각에 기용해놓고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그야말로 비겁하고 파렴치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자도 아닐 뿐더러 불가침의 성역에 있는 자도 아닐진대 대통령이라고 잘못을 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질과 도덕성이 의심되는 대통령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시절의 대통령이 아니라 인간적인 대통령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쇠고기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만일 정말로 재협상의 대가가 크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이를 핑계로 한미FTA를 보류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한미 양국간의 경제적 여건이 보다 성숙되고 양국 내부에서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명박대통령과 정부관료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사로잡혀 엉터리 짓을 하면 자신들뿐만 아니라 국가가 얼마나 망가지는 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일개 기업이나 지자체를 운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 연구소가 2006년에 발표한 <경제보고서>를 통해서 분석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의 한미간 경제구조 하에서는 한미FTA를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공산품 분야는 한미 양국간 최대 교역품목은 전기전자, 기계류, 자동차로, 양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한미FTA로 인한 추가 교역증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한국시장 개방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된 NAFTA산 빅3 현지생산 차량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 빅3가 침체하고 일본의 독주가 두드러진 가운데 일본은 다양한 차종의 라인업을 구축하여 세분화된 시장을 골고루 개척하고 있으며, 가격대 면에서 평균 25,000달러 수준의 중가 승용차 판매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독일과 영국 등 유럽은 30,000만 달러 이상의 고가시장 전략으로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00만 달러 이하의 저가판매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빅3 및 일본업체의 캐나다와 멕시코 현지생산 저가차량과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시장의 경쟁구조를 감안할 경우, 한미FTA로 인한 승용차 및 픽업트럭 관세 2.5% 감소 효과는 지속적인 원화강세와 고유가로 인한 물류비 증가 추세를 감안할 경우 거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 원화강세 기조와 고유가로 인한 물류비 증가 등 원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수입차 시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등 글로벌 생산체제의 구축과 시장수요에 맞는 다양한 차종의 라인업 구축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친화적이며 연비가 높은 고효율 차량인 하이브리드카 및 연료전지 차량의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어 향후 이 분야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가 한국 자동차산업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류제품 대미수출 증대 효과에 관해서는 이미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의류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중국산 및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NAFTA산 및 카리브연안국(CBI)산, 동남아산에 비해 떨어진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의류업체들도 이미 해외 현지생산 체제로 대부분 전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FTA로 20~30%에 달하는 대미 의류 수출관세가 5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지만, 한중 및 카리브 연안국과의 인건비 격차가 1/5~1/8 수준에 달하고 원화강세도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년간 필요하면 한미 양측은 언제든지 수입규제를 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미FTA로 의류제품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등 NAFTA 사례로 볼 때 한미FTA로 인한 한미 양국간 공산품 교역 추가증대 여부는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가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추이로 볼 때,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증대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 분야는 곡물(밀, 옥수수)과 과일류(바나나, 오렌지 등) 및 사료용 식물(옥수수 등)의 수입이 대부분인데,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여 국내에서는 경작을 거의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품목들입니다. 따라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은 이미 거의 다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관세도 매우 낮은 편이어서 한미FTA로 인한 추가수입 증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 분야의 경우에는 미국산이 가격경쟁력이 높으며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한미FTA로 인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패류 등 수산물 분야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근린국 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주요 수출국의 하나라는 점에서 냉동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미FTA의 최대 목적은 미국이 경쟁력을 지닌 서비스시장 개방확대 및 관련산업의 투자규제 완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를 계기로 미국의 대한국 서비스분야 투자가 장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비스시장 개방 및 투자규제 완화는 한미 양국간 ‘게임의 룰’에 관한 협상으로써, 양국간 게임의 룰의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사전에 치밀한 연구 없이는 당장에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각 개별 사안별로 직접 부딪혀봐야만 사후적으로 그 효과를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미FTA가 이행될 경우, 회계, 법률, 광고, 여론조사, 컨설팅, 연구개발, 의료 등 민간 사업서비스업과, 지적재산권(특허), 통신, 오락/문화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 및 투자규제 완화로 미국의 대한국 서비스수지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한미FTA는 2005년 네오콘의 득세로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타개를 위해 참여정부가 대미 협상카드로 미국측에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FTA는 출발부터 정치적 흥정을 배경으로 한 것인 만큼 한미 양국간 정치외교적 이해관계 강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미FTA가 기대한 만큼 양국간 교역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양국간 통상마찰 심화 등 갈등의 소지로 변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지식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기만과 무지함으로 넘쳐나는 이념은 나라를 말아먹을 뿐입니다. 기만성과 무지함으로 넘쳐나는 기존의 여야 정치권으로는 절대로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변화를 올바로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식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